비영업용 자가 차량은 자산인가? 부채인가?
로버트 기요사키의 <부자아빠 가난한 아빠>에 따르면
돈을 벌어다주는 것은 '자산',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'부채'이다.
그런 관점에서 차량은 살 때부터 감가가 시작되며 유류비, 보험료, 자동차세 등으로 '가지고 있는 것'만으로도 돈을 나가게 하는 '부채'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.
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'차량 표준시가'는 매년 1월 1일 업데이트 된다.
https://news.seoul.go.kr/gov/statutory_standard_price#view/331067
시가표준액표(건물,기타)
시가표준액표(건물,기타)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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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표준액이란?
취득세,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,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말한다.
과세표준이란?
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, 금액, 면적, 수량, 건수 등을 의미함
※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법정세율
물건별 시가표준액 산출방법
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= 기준가격 x 경과연수별 잔가율
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각 물건의 용량 등 규모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,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이 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별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따른다.
첨부한 PDF 파일에서 자신의 차량 시가표준액을 찾고 (차량등록증에 나온 모델명 및 연식 참고)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곱하면 현재 (국가에서 인정하는) 중고차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다.(시세는 당연히 더 높음)
차량 관련 규정 ;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3호.
차량 : 차량의 종류별·승차정원별·최대적재량별· 제조연도별 제조가격(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)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.
모델연도 : 「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2조제4호에 따른 모델연도로, 자동차 차대번호 10번째 자리에 표기된 부호의 해당 연도를 말함
경과연수 :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(12월 31일 기준)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
적용요령 :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(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)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제작연도(사실상의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델연도)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.
산출예시(1) (잘못 적은 것 같아 수정함) 2017년산 CC 2.0 TSI 3CC (비영업용 외산 승용)
기준가격 > PDF파일에서 검색 p625 연번 3198에 나옴. 41,720천원.
잔가율 : 2017년산이면 2021년까지 4년. > 0.412
시가표준액 = 기준가격 X 잔가율 = 41,720천원 x 0.412 = 17,188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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